하태원 국제부장과 함께 뉴스분석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키워드부터 소개해 주시죠.
키워드: 칼은 뽑았는데...
'칼은 뽑았는데...'라는 키워드를 뽑아 봤습니다. 무지막지해 보이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공세에 문재인 대통령이 결연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최선의 카드였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정면 충돌하는 모양샌데 적절한 대응이었나요?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압박이 무도하다고 느낄 정도로 과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한국, 일본, 중국과 무역적자가 크다며, 살인을 저질렀다는 자극적인 표현까지 동원했습니다. 일본은 3배가 넘는 무역흑자를 내고 있는데 한국만 때리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침묵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질문]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도 그렇고, 청와대 참모들도 안보와 통상문제의 분리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건 왜 그런 겁니까?
홍장표/청와대 경제수석
"상대방 국가에 대한 비우호적인 조치로 간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남북관계를 둘러싼 불협화음 탓에 통상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싶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통상압력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은 굳건하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이른바 동맹국'이라는 말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미국이 왜 이러는지 진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질문] 그런데, 안보와 통상의 분리 대응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이론적으론 가능하지만 현실성은 떨어지는 이야깁니다. 한미동맹이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대표되는 군사동맹과 자유무역협정으로 상징되는 경제동맹이라는 두개의 축으로 이뤄졌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하나의 기둥이 무너지면 건물이 무너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질문] WTO 제소 카드가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라는 청와대의 인식은 맞는 것인가요?
국제통상규범 위반을 따질 유일한 국제기구인 점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실효성은 없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2013.2]
美, 삼성 LG 세탁기에
관세 부과
[2013.8]
韓,WTO 제소
[2016.9]
韓, 최종 승소
[2017.12]
美, WTO 판정 무시
7600억 원 손실
2013년 한미간 세탁기 분쟁이 좋은 사롑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일인데요. 보복관세 부과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WTO에 제소했고 승소를 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3년이나 지났다는 점이고, 더 심각한 문제는 미국이 판정을 무시해도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결과적으로 피해회복도 안됐고, 미국은 세이프가드를 동원해 더 높은 관세를 매기겠다고 벼르는 상황이 되버린 겁니다.
[질문] 또 다른 논란거리는 중국의 사드보복에 대한 대응과 좀 달라진 태도라고 봐야할 것 같은데요.
논란을 의식한 듯 청와대가 선제적인 해명을 내놨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
중국의 경우, 조치의 행위자나 그 근거를 찾기 어려웠던 기술적 애로를 고려한 것...
누가 한 것인지 몰라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안보전략과 군사주권에 대한 도전이었지만 당시 우리 대통령의 입에서 "당당하고 결연하게 대응하라"는 주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